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, 2008. 11. 27.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[별표1]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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